공장형 치과’의 비극, 국감 도마에… 치과계 “실효적 자율징계권 법제화 요구”
3년간 구급차 22회 출동·사망 2건 발생… 저수가·박리다매가 부른 구조적 참사
행정 당국 솜방망이 처벌 비판… 치협 “조사·징계권 부여해 내부 자정 실효성 확보해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상업적 진료를 이어오던 이른바 ‘공장형 치과’의 참상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며 파장이 번지고 있다. 치과계 내부에서는 기형적 비즈니스 모델과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부른 ‘구조적 인재’라는 지적과 함께,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윤리위원회보다 ‘실질적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 10월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된 모 공장형 치과에는 최근 3년간 구급차 출동 22회, 응급 이송 13건, 누적 민원 176건이 접수됐으며, 연이은 2건의 환자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우발적 합병증이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환자 안전 시스템을 송두리째 팽개친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 SNS ‘초저가 미끼’로 유인… 살인적 회전율과 무면허 시술 유혹
이번 사태의 근원에는 의료를 철저한 ‘자본 회전율 싸움’으로 전락시킨 박리다매식 운영이 자리 잡고 있다. 해당 치과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현실적인 ‘초저가 임플란트’ 광고를 살포해 환자를 유인했다. 이후 낮은 수가로 인한 수익을 메우기 위해 살인적인 시술 스케줄을 가동했고, 속도전 속에 정밀 처치 대신 대리·무면허 시술 유혹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사흘 만에 홍보 영상을 다시 게재하는 등 최소한의 직업 윤리마저 상실한 행태를 보였다.
■ 보건 당국의 ‘형식적 규제’…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키워
보건 당국의 안일한 대응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176건에 달하는 민원과 수차례의 수사 의뢰, 잦은 응급 출동이라는 뚜렷한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 등 행정 당국은 원론적인 절차 뒤에 숨어 실효적 조치를 미뤄왔다. 불법 의료광고 등으로 취하는 천문학적 부당 이득에 비해 과태료 등 행정 처분 수위가 턱없이 낮다 보니, 불법을 ‘단순 영업비용’ 수준으로 치부하며 폭주를 이어가는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다.
■ “말뿐인 자정 요구는 한계”… 치협 실질적 징계·조사권 요구 확산
치과계 내부에서는 변칙·상업화 의료기관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출입기자 규제 등 이권옹호 단체는 문제 회원의 면허 정지나 개설 취소를 강제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수준의 유명무실한 권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권과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의료단체는 동료 의사의 불법적 일탈을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감지하더라도 법적 차단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치과계 한 관계자는 “의료의 본령인 환자 안전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상업화 치과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치협 윤리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과 회원 자격 정지·면허 처분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부와 국회가 약속한 기만적 의료광고 근절, 불법 의료기관 퇴출과 더불어 자율정화 권한 강화가 함께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참사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장형 치과’의 비극, 국감 도마에… 치과계 “실효적 자율징계권 법제화 요구”
3년간 구급차 22회 출동·사망 2건 발생… 저수가·박리다매가 부른 구조적 참사
행정 당국 솜방망이 처벌 비판… 치협 “조사·징계권 부여해 내부 자정 실효성 확보해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상업적 진료를 이어오던 이른바 ‘공장형 치과’의 참상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며 파장이 번지고 있다. 치과계 내부에서는 기형적 비즈니스 모델과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부른 ‘구조적 인재’라는 지적과 함께,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윤리위원회보다 ‘실질적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 10월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된 모 공장형 치과에는 최근 3년간 구급차 출동 22회, 응급 이송 13건, 누적 민원 176건이 접수됐으며, 연이은 2건의 환자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우발적 합병증이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환자 안전 시스템을 송두리째 팽개친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 SNS ‘초저가 미끼’로 유인… 살인적 회전율과 무면허 시술 유혹
이번 사태의 근원에는 의료를 철저한 ‘자본 회전율 싸움’으로 전락시킨 박리다매식 운영이 자리 잡고 있다. 해당 치과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현실적인 ‘초저가 임플란트’ 광고를 살포해 환자를 유인했다. 이후 낮은 수가로 인한 수익을 메우기 위해 살인적인 시술 스케줄을 가동했고, 속도전 속에 정밀 처치 대신 대리·무면허 시술 유혹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사흘 만에 홍보 영상을 다시 게재하는 등 최소한의 직업 윤리마저 상실한 행태를 보였다.
■ 보건 당국의 ‘형식적 규제’…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키워
보건 당국의 안일한 대응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176건에 달하는 민원과 수차례의 수사 의뢰, 잦은 응급 출동이라는 뚜렷한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 등 행정 당국은 원론적인 절차 뒤에 숨어 실효적 조치를 미뤄왔다. 불법 의료광고 등으로 취하는 천문학적 부당 이득에 비해 과태료 등 행정 처분 수위가 턱없이 낮다 보니, 불법을 ‘단순 영업비용’ 수준으로 치부하며 폭주를 이어가는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다.
■ “말뿐인 자정 요구는 한계”… 치협 실질적 징계·조사권 요구 확산
치과계 내부에서는 변칙·상업화 의료기관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출입기자 규제 등 이권옹호 단체는 문제 회원의 면허 정지나 개설 취소를 강제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수준의 유명무실한 권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권과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의료단체는 동료 의사의 불법적 일탈을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감지하더라도 법적 차단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치과계 한 관계자는 “의료의 본령인 환자 안전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상업화 치과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치협 윤리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과 회원 자격 정지·면허 처분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부와 국회가 약속한 기만적 의료광고 근절, 불법 의료기관 퇴출과 더불어 자율정화 권한 강화가 함께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참사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