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2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되나…수도권 잔류기관 ‘촉각’
국책기관·연구기관 지방 이전에도 서울에 남은 보건복지 기관들…기능·효율성 놓고 이전 필요성 부상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복지 분야 수도권 잔류기관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본부가 2013년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고,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보건의료 행정·연구기관이 충북 오송에 자리 잡은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원 원주,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전주로 이전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기능 상당수가 이미 비수도권으로 분산된 셈이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에는 여전히 보건복지부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이 상당수 남아 있다. 이에 따라 2차 지방 이전이 추진될 경우 이들 기관이 우선적인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1순위는 ‘수도권에 남은 산하 공공기관’
가장 주목받는 곳은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등에 입주한 산하 공공기관들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은 보건복지 정책의 집행과 연구·지원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은 중앙부처와의 업무 연계성이 높다는 이유로 서울에 남아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이전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광진구 보건행정타운에 본사를 임차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임대차 계약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이전의 현실적 제약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경우 단순히 ‘이전 대상인가’라는 문제뿐 아니라 현 청사 임대계약, 이전 비용, 직원 정주 여건, 업무 연계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재활원도 변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가운데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재활원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현장·의료 기능 기관도 관심 대상이다.
다만 이들 기관은 일반적인 사무형 공공기관과 성격이 다르다. 병원 운영과 임상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국민에게 직접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원 전체를 지방으로 옮기는 방식보다는 수도권 의료서비스 기능은 유지하면서 행정·연구·지원 기능을 분리하거나 일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국립검역소 등 현장 대응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감염병 대응과 공항·항만 검역이라는 기능 특성상 입지 자체가 업무 효율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지방 이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 ‘기능 중복’ 여부가 핵심…세종·오송과 연계성 따져야
2차 이전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기관 간 기능 연계성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본부가 세종에 있고,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의료 핵심 행정·연구기관은 오송에 집적돼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연금 분야 주요 공공기관도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만큼 수도권에 남은 기관을 기능별로 재배치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연구·산업과 관련된 기관은 오송의 바이오헬스 인프라와 연계하고, 사회보장·복지 분야 기관은 세종의 중앙행정 기능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신규 지정 자체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수도권 소재 기관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방 이전 정책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무조건 이전’보다 기능별 재배치 가능성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2차 이전이 1차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지 여부다.
1차 이전에서는 기관 본사를 통째로 지방으로 옮기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반면 2차 이전에서는 기관의 업무 특성과 지역 산업·연구 인프라를 고려한 기능별 재배치 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특히 의료기관과 연구시설, 정책지원기관의 성격이 서로 다른 만큼 본사 전체 이전과 수도권 기능 유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결국 2차 이전의 핵심 후보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보건복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지방 이전이 가능한 행정·연구·지원 기능을 가진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국립검역소 등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지역의 의료·방역 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된 기관은 전면 이전보다는 기능 조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지역도 ‘어디로 옮길 것인가’ 경쟁
이전 대상 선정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전 지역이다.
보건의료 연구·산업 분야는 이미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오송과의 연계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사회보장·복지 정책 분야는 정부세종청사와의 행정적 접근성을 고려할 경우 세종 이전 논리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경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수도권 탈피’라는 원칙과 함께 세종·오송·기존 혁신도시 간 기능 분담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 분야의 2차 이전은 단순히 서울에 남아 있는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세종·오송·원주·전주 등으로 분산된 보건복지 행정·공공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재편하고, 기관 간 협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장기 임대계약과 이전 비용 등 현실적인 제약까지 고려하면 향후 정부의 이전 기준은 기관 규모보다 기능, 지역 연계성, 이전 효과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박종운기자]
보건복지 분야 2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되나…수도권 잔류기관 ‘촉각’
국책기관·연구기관 지방 이전에도 서울에 남은 보건복지 기관들…기능·효율성 놓고 이전 필요성 부상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복지 분야 수도권 잔류기관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본부가 2013년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고,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보건의료 행정·연구기관이 충북 오송에 자리 잡은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원 원주,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전주로 이전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기능 상당수가 이미 비수도권으로 분산된 셈이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에는 여전히 보건복지부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이 상당수 남아 있다. 이에 따라 2차 지방 이전이 추진될 경우 이들 기관이 우선적인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1순위는 ‘수도권에 남은 산하 공공기관’
가장 주목받는 곳은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등에 입주한 산하 공공기관들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은 보건복지 정책의 집행과 연구·지원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은 중앙부처와의 업무 연계성이 높다는 이유로 서울에 남아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이전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광진구 보건행정타운에 본사를 임차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임대차 계약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이전의 현실적 제약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경우 단순히 ‘이전 대상인가’라는 문제뿐 아니라 현 청사 임대계약, 이전 비용, 직원 정주 여건, 업무 연계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재활원도 변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가운데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재활원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현장·의료 기능 기관도 관심 대상이다.
다만 이들 기관은 일반적인 사무형 공공기관과 성격이 다르다. 병원 운영과 임상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국민에게 직접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원 전체를 지방으로 옮기는 방식보다는 수도권 의료서비스 기능은 유지하면서 행정·연구·지원 기능을 분리하거나 일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국립검역소 등 현장 대응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감염병 대응과 공항·항만 검역이라는 기능 특성상 입지 자체가 업무 효율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지방 이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 ‘기능 중복’ 여부가 핵심…세종·오송과 연계성 따져야
2차 이전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기관 간 기능 연계성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본부가 세종에 있고,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의료 핵심 행정·연구기관은 오송에 집적돼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연금 분야 주요 공공기관도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만큼 수도권에 남은 기관을 기능별로 재배치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연구·산업과 관련된 기관은 오송의 바이오헬스 인프라와 연계하고, 사회보장·복지 분야 기관은 세종의 중앙행정 기능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신규 지정 자체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수도권 소재 기관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방 이전 정책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무조건 이전’보다 기능별 재배치 가능성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2차 이전이 1차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지 여부다.
1차 이전에서는 기관 본사를 통째로 지방으로 옮기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반면 2차 이전에서는 기관의 업무 특성과 지역 산업·연구 인프라를 고려한 기능별 재배치 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특히 의료기관과 연구시설, 정책지원기관의 성격이 서로 다른 만큼 본사 전체 이전과 수도권 기능 유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결국 2차 이전의 핵심 후보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보건복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지방 이전이 가능한 행정·연구·지원 기능을 가진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국립검역소 등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지역의 의료·방역 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된 기관은 전면 이전보다는 기능 조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지역도 ‘어디로 옮길 것인가’ 경쟁
이전 대상 선정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전 지역이다.
보건의료 연구·산업 분야는 이미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오송과의 연계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사회보장·복지 정책 분야는 정부세종청사와의 행정적 접근성을 고려할 경우 세종 이전 논리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경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수도권 탈피’라는 원칙과 함께 세종·오송·기존 혁신도시 간 기능 분담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 분야의 2차 이전은 단순히 서울에 남아 있는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세종·오송·원주·전주 등으로 분산된 보건복지 행정·공공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재편하고, 기관 간 협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장기 임대계약과 이전 비용 등 현실적인 제약까지 고려하면 향후 정부의 이전 기준은 기관 규모보다 기능, 지역 연계성, 이전 효과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박종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