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속 건강이 전신 건강의 거울”… 전문가들, ‘구강검진 의무화’ 한목소리
의과 수검률 75% vs 구강 27%, 제도적 사각지대 심각
“파노라마 촬영 도입으로 시진(視診) 한계 벗어나야”
【덴탈프레스】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 건강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반 의과 검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구강검진 수검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거 삭제되었던 ‘구강검진 의무화’를 복원하고 진단 정확도를 높일 파노라마 촬영을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 ‘따로 가는 치과’의 번거로움… 수검률은 고작 27%
최근 열린 전문가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일반 의과 검진 수검률이 약 75%에 육박하는 것과 달리 구강검진 수검률은 2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 ‘제도적 장치 부재’와 ‘낮은 접근성’을 꼽았다. 200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당시 구강검진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되면서 강제성이 사라졌고, 일반 검진과 구강검진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전체의 2.5%에 불과해 국민들이 치과를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다는 분석이다.
■ “눈으로만 보는 검사는 한계”… 파노라마 도입 절실
현재의 구강검진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시진’ 위주로 진행되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진만으로는 치조골 소실, 매복치, 치아 사이의 충치 등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토론자들은 파노라마 촬영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 정확한 진단: 엑스레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
* 신뢰도 향상: 시각적 자료를 통해 환자에게 상태를 설명함으로써 치료 연계율 제고.
* 전신 질환 예방: 치주 질환이 치매, 심혈관 질환, 당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수적임.
■ 단계적 도입과 제도 개선이 관건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재개정과 더불어, 예산을 고려해 치주 질환 유병률이 급증하는 40~50대를 대상으로 파노라마 촬영을 우선 도입하는 ‘단계적 모델’이 제시되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식 장비 지원 등 포용적 복지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파노라마 도입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입증할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구강 건강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구강 건강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기초임을 재확인하며,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본격적인 발제 세션에서는 #최항문 교수(강원대학교 치과대학)가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구강검진 강화를 위한 파노라마 촬영 도입의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홍수연 부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이 좌장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류재인 교수(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노진원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박주현 차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고영 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오경원 과장(질병관리청) #변루나 과장(보건복지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구강검진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속 건강이 전신 건강의 거울”… 전문가들, ‘구강검진 의무화’ 한목소리
의과 수검률 75% vs 구강 27%, 제도적 사각지대 심각
“파노라마 촬영 도입으로 시진(視診) 한계 벗어나야”
【덴탈프레스】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 건강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반 의과 검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구강검진 수검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거 삭제되었던 ‘구강검진 의무화’를 복원하고 진단 정확도를 높일 파노라마 촬영을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 ‘따로 가는 치과’의 번거로움… 수검률은 고작 27%
최근 열린 전문가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일반 의과 검진 수검률이 약 75%에 육박하는 것과 달리 구강검진 수검률은 2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 ‘제도적 장치 부재’와 ‘낮은 접근성’을 꼽았다. 200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당시 구강검진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되면서 강제성이 사라졌고, 일반 검진과 구강검진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전체의 2.5%에 불과해 국민들이 치과를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다는 분석이다.
■ “눈으로만 보는 검사는 한계”… 파노라마 도입 절실
현재의 구강검진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시진’ 위주로 진행되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진만으로는 치조골 소실, 매복치, 치아 사이의 충치 등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토론자들은 파노라마 촬영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 정확한 진단: 엑스레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
* 신뢰도 향상: 시각적 자료를 통해 환자에게 상태를 설명함으로써 치료 연계율 제고.
* 전신 질환 예방: 치주 질환이 치매, 심혈관 질환, 당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수적임.
■ 단계적 도입과 제도 개선이 관건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재개정과 더불어, 예산을 고려해 치주 질환 유병률이 급증하는 40~50대를 대상으로 파노라마 촬영을 우선 도입하는 ‘단계적 모델’이 제시되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식 장비 지원 등 포용적 복지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파노라마 도입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입증할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구강 건강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구강 건강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기초임을 재확인하며,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본격적인 발제 세션에서는 #최항문 교수(강원대학교 치과대학)가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구강검진 강화를 위한 파노라마 촬영 도입의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홍수연 부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이 좌장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류재인 교수(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노진원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박주현 차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고영 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오경원 과장(질병관리청) #변루나 과장(보건복지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구강검진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